■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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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비밀자료로 부동산 매입"...손혜원 실형 이유와 2심 전망은? / YTN

2020-08-13 5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1심에서 다툰 손 전 의원의 혐의가 크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던 손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실형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 2심 재판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전 의원,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은 상당히 밝았었는데요. 나오면서 얼굴이 많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아마 들어갈 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변호인도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줬던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변론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하고 포옹도 하고 그렇게 법정에 들어갔는데.

일단 선고 결과 이후에 나올 때는 굉장히 굳은 표정이죠. 굳은 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인 입장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항소심이랄지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징역 1년 6개월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있어야 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지, 뒤짚을 건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해 1월이었거든요.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보죠.

[김광삼]
일단 엄청나게 그 당시에 파장이 컸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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